Wednesday, December 19, 2007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
노태우 정권이후(제가 인정하는 한국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뿐입니다. 해외의 한국인들은 이 네분을 존경합니다. 좌경화된 한국내의 한국인들과는 다릅니다.)로 삼당합당 정치공작, 93년, 98년, 2002년과 2007년 다른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진국 아니라, 개발 도상국에서도 이명박 같은 사람이 당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한국같이 경제에서 세계 10위권이라는 나라에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그리고 특히 2007년 이명박같은 사람이 당선되었다는게 어의가 없습니다.
각종 세계 주요언론들 말대로 한국은 부정부패로 썩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모든면에서 투명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썩을 데로 썩어 빠진 나라가 한국입니다.이명박은 썩은 한국의 얼굴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세계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 같은 이런 나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술집약적인 첨단분야,지식산업에는, 정직,신뢰성,일관성, 정치의 투명성, 경제의 투명성, 비젼이 없는 나라에 무슨 돈을 투자 하나요?
해외의 한국인들은 지금 한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 매우 실망적인 말을 합니다. 특히 정동영, 이명박 같은 사람들이 많은 표를 받았다는건 한국인으로써의 수치입니다. 특히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사람으로써의 수치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미국,일본,영국 같은 곳에선 대통령이 될수도 없고, 정치에 발을 디딜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주요 세계 언론에선 이명박의 부정부패를 비난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이회창같은 사람이 출마 했으면, 월등한 득표수로 당선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만약, 한국같이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구하겟다고 성토하는 이회창씨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나왔으면, 부시대통령이 2기에 재선에 성공했듯이 ,당선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현명한 미국인들을 잘압니다. 2008년에도 공화당 줄리아니 후보가 당선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최근엔 경제정책, 대외정책,사회정책, 문화정책, 미국 국내이슈 등에서 미국 민주당놈들 조차 부시대통령과 공화당이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정도이니, 민주당 후보가 미국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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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7, 2007
한국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 3인 대북정책
아래 이유가 이회창후보가 대통령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한국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김정일의 핵무기는 모든 수단을 다 서서라도 포기와 폐기를 시키야 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썩어빠진 유연성이나 유화정책따위론 김정일은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NHK World Daily News
오는 19일 실시되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후보들의 첫 텔레비전 토론회가 어젯밤에 열려, 대북 정책에 대해 논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최대 야당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핵을 포기하기 전에 남북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을 것이며 인도적 지원도 하겠다'고 말해, 보수파이면서도 대북 대결자세를 취하지 않는 유연한 노선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파의 중진으로 무소속의 이회창 후보는 '협력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알리는 것이 핵포기의 지름길'이라고 말해, 북조선에 대해 강력히 핵포기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보수파 2명의 생각은 시대착오'라고 반론하고 유화정책 계승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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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5, 2007
저는 한국의 대통령으로 이회창씨를 지지합니다
한국에서 곧 대통령선거가 있다 하지요. 저는 여기 저기 안 살펴 본것 없이 점검해본 결과로, 이명박씨,정동영씨, 문국현씨 지지자들은 아쉬울지도 모르겟지만, 저는 한국의 대통령으로써 이회창씨를 지지합니다.
정동영씨, 문국현씨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씨 같은 사람은 미국이라면 정치에 입문조차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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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6, 2007
이념과 정책에 대한 생각
제가 올린 뉴스와 글을 읽어 온 사람들은 저의 이념과 정책이 어떤지 잘 알것입니다.
정당으로 말하자면 저는 영국 보수당, 미국 공화당, 일본 자민당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도 조만간 대통령 선거가 있다지요? 한국에 과연 지금 이런 정당이 있나요?
한나라당? 이명박? 저런 이런 정당, 이런 사람 지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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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11, 2007
미국 선거, 대통령 후보 관련 한국정권, 언론의 조작,왜곡, 선전선동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가 어릴때 주차 위반 한것을 나중에 지금 다 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더이상 왈가왈부 안합니다.
그도 그렇듯이, 미국의 많은 언론들은 리버럴(친민주당)이고, 최근 힐러리 클린턴 보다 바락 오바마가 더 인기를 끌고 있어, 2009년 집권을 노리는 민주당과 민주당계 언론(리버럴 매체)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때부터 미국 리버럴 국민들은 바락 오바마를 지지한다며 힐러리가 아니라고 햇지만 한국인들은 아무도 믿지 않더군요
지금도 한국인들은 극단적인 사기행각을 하고있고, 한국언론들과 정권도 극단적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정권, 정치단체들의 왜곡,조작, 사기, 선전선동은 좌파,우파,중도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현실세계의 미국 국민들은 민주당, 공화당 지지와 무관하게 루돌프 쥴리아니를 지지합니다. 9/11당시 그의 리더쉽으로 미국인들은 그럴 America's mayor 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북동부, 중서부, 서부등 리버럴 지역인 주요 대도시에서조차 루돌프 쥴리아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언론이건, 특히 한국 언론들이 아무리 속이고 지랄 해봐야 현실세계는 다릅니다. 가장 리버럴 한 도시들인 시카고, 보스턴 같은 데서도 쥴리아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타임, 뉴스위크 같은 전통적인 리버럴 언론들도 쥴리아니를 사실상 지지하는 기사를 내고있습니다. 심지어 사실 극단적인 리버럴언론인 뉴욕타임즈에서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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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20, 2007
EU의 제3의길 (the third way) - 한국좌파에 충고
진정한 제3의 길은 좌파이념폐기 처분에서부터.혁신주의로 가려면 좌파이념 폐기 처분부터 하라.
잘 알다시피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자(혁명없는 사회주의 실현세력)에서 시작된 것이다. 진정한 좌파에게서 나온 것이다.
좌파가 혁신세력으로 거듭나야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것이 유럽좌파들이다.유럽(제3의길의 원조)의 상황을 보면 제3의 길이 가야할 길이 증명된다.
잘 알다시피 지금 유럽의 주도 정치 세력은 제3의 길을 외치는 세력들이다. 이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것은 물론 좌파이념 폐기 처분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 사회주도 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현실인식과 혁신,혁파다.
이념적 좌표에 따라 이들 좌파들은 세그룹으로 나누어 졋다. 이들의 일부는 좌파 이념 폐기 처분한 진정한 중도. 일부는 중도우파. 일부는 우파로 거듭났다.
2007년 1월현재 EU에 좌파는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현실에서 좌파이념은 동작하지 않는 다른 것을 유럽의 혁신 좌파들은 깨달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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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9, 2007
좌파정당 민노당에 이어, 좌파단체 범민련에서도 간첩
민노당 간첩에 이어 두번째군요. 민노당 사건에 이어 친북정권의 자발적인 조치라고는 볼수 없고, 미국이 직접관여 햇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상의 친북정권의 지지세력들을 잡아 넣는건 자발적인 조치는 절때 아니고, 남한 친북정권을 손보는 미국의 조치라고 봐야합니다. 잘 알려 진것 처럼(잘 인식되는 것처럼), 사실 이런 단체들의 반미시위로 탄생된 정권이 현정권인것(김대중이 이용하고, 노무현이 이용한)을 생각하면 이런 사건들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서울=나카무라 유우이치로우】서울 중앙 지검은 ９일 일본시간, 한국의 민간 활동 단체(ＮＧＯ)의 활동 상황이나 ２００２년의 대통령 선거의 동향등을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하고 있었다고 해서, 친북한 단체 「조국 통일범 민족 연합」간부 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행위)의 죄로 기소했다.
동지검에 의하면, 강 용의자는 ０１년 １１월~０６년７월의 사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지시를 받아 미군 철퇴를 요구하는 반미 데모를 지휘한 것 외에, 한국의 국방 예산이나 주한미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고 있었다.
강 용의자에게 공작을 지시하고 있던 것은, 일본이나 캐나다 등에 사는 북한 공작원이었다고 한다. 동지검은 「북한은 최근,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대중운동에 힘을 쓰고 있다」라고 경계를 강하게 하고 있다.
( 2007년 1월 9일 20시 42분 요미우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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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05, 2007
중도, 뉴라이트,뉴미들, 뉴레프트는 명백한 위장세력
중도나, 뉴미들, 뉴레프트 심지어 뉴라이트 세력들은 분명한 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니, 낭만주의자 라고 부른다. 심지어 일부는 흑백논리니, 꼴통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새로운 보수 (Neo conservatism)와 달리, 한국의 신보수란사람들은 보수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주의를 버리고 중도로 가자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논리는 영국,미국 영미권과 일본, 유럽 의 보수주의와는 많이 차이가 난다. 이념적인 면에서, 심지어, 캐나다, 미국, 호주,뉴질랜드의 달라진 중도화된 리버럴들과도 차이가 난다. 영국,아일랜드, 유럽의 중도화된 사회주의자들(제3의길 주장하는) 과도 차이가 난다.
한국의 중도, 뉴미들, 뉴레프트,뉴라이트, 심지어 달라져 버린 한나라당은, 중도보다 더 좌파적인 중도좌파라고 봐야한다. 사실상 열우당, 민주당등과 이념적인 차이가 별로 없다.
더이상 한국엔 중도,중도우파, 보수(우파)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은 없다. 이렇게 된다면 . 모두 위장 세력이고, 기존의 보수 정당마저 중도좌파와 되어 버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달라질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판단된다. 차기 정권에서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지금과 차이점은 별로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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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4, 2007
민족주의와 역사적 현실주의
민족주의(종족+인민)라는 개념이 들어 온것은 조선말 일본을 통해서다. 일본지배개층(개화파)은 자국민을 단결시켜, 개화를 진행하고, 근대화,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냇다, 서구식으로 말하면 국가주의, 전체주의와 동일한 개념이다. 그리고 나중엔 이 개념은 타국가 식민화, 전쟁에서의 단결을 위해서도 이용된 개념이다.
이 개념이 조선말(당시대) 같은 한자문화권인 베트남,조선,중국으로 퍼졌다.그러나 역사적 현실주의로 보면 베트남,중국,한국,일본은 절때 단일 종족 국가가 아니다. 사실 민족이란 개념 자체가 없엇다.(19세기말 수입된 관념적, 이상적인 개념이다) 특정 국가 , 영토 내에서 살아 가는 사람들이란 개념은 있엇지만, 문화적 동질성(공유,동화) 는 있엇지만 , 이런 개념은 수천년 역사 동안 존재하지도 않앗엇다. 사실 민족이란 것은 "허구"이면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다.
베트남은 중국계, 남방계 원주민, 몽고계등 수많은 사람들이 혼혈된 나라다. 게다가 베트남의 경우, 수많은 외침과 식민지를 격었다. 심지어 장기간 서구의 식민지 까지 된나라다 그렇지만 베트남이란 국가로 동화,통합,되엇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각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 정권을 유지하고, 다른 세력이 점령하고 그런 역사다. 심지어 중국은 심각한 외침을 방지 하기 위해 만리장성까지 세우지 않앗던가? 수도 없이 많이 혼혈이 일어나고, 외침, 거듭된 정권교체가 발생햇다. 심지어 전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세운 정권마저 존재한다. 몽고가 세운 정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베트남 처럼 각각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하에 융화,동화 되엇다.(문화적 동질성으로 동화되엇다.)
일본의 경우도 "도래인"-외지인과 원주민의 혼혈, 투쟁의 역사다. 신라지배층이 열도로 고대에 건너가고, 또 백제 지배층들, 고구려 지배층들도 패망후 열도로 건어갓다. 이전의 가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본 지배개층은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이라고 최근엔 일본인들 조차 인정한다. 일본의 상황도 베트남,중국과 같다. 수많은 나라출신이 일본에 동화, 융화되엇다.
조선(한국)의 경우도 그렇다. 반도국가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 보더라도, 답은 빨리 나온다. 몽고계 북방인, 해양의 남방인, 남방북방계 혼혈이 공존한다. 역사적으로 약 1000에 가까운 외침, 그중에서 장기간 전쟁을 한 몽고항전, 그리고 청일전쟁, 러일전쟁(구한말 상황), 정묘재란, 병자호란, 임진왜란, 일본식민지시대까지 수많은 투쟁의 역사다. 그리고. 이 당시 혼혈이 많이 일어 낫으며, 수많은 몽고, 일본(왜), 중국인들이 고려, 조선에 정착햇다. 심지어 중국 동이전에 보면 약 2000년전에도 마찬가지다. 고구려,백제는 언어가 같다고 기록되어 있고, 신라어는 다르다고 나와잇다.(에초에 크게 두가지 다른 집단이 한반도에 나라들을 세운 것이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많은 외지인이 조선에 정착해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 경북,경남쪽에 일본인들이 많이 정착하고, 전라도쪽엔 중국인들이 많이 정착햇다고 한다. 100 여년에 가까운 몽고 항쟁으로 몽고와 혼혈도 많이 일어 나고, 북한 지방엔 많은 몽고인들이 정착을 햇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이들은 모두 조선이라는 국가태두리 안에,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현실에 동화되고, 융화되엇다. 모두 고려인,조선인이엇다.
민족과 역사적 현실은 이렇게 다르다. 그런데 아직도 일본은 그렇지 않지만(일본은 더이상 민족주의를 외치지 않는다. 일본은 민족주의때문에 너무 큰피해를 봣다.물론 대다수 아시아인들도 그랫다. 서구에서 수많은 희생을 이루고, 피해도 컷던것 처럼 .. 전체주의, 국가주의, 인종주의 ,종족주의 더이상 이런것은 외치지도 않는다), 중국,남한, 북한, 베트남에서는 21세기이지만, 이 전체주의,국가주의 개념인 민족주의를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뇌가 되었다.
더이상 허구적인,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민족이란 개념은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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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1, 2007
2007년 EU는 우파 세상 - 주요국가 중도우파 , 우파 집권
레이건과 대처 이후 주요 선진국에선 좌파들은 힘을 못 씁니다. 좌파들이 중도 좌파로 변신하더니, 근례엔 더더욱 중도로 변신하고, 그 중 일부 중도 정당은 중도우파로 변신햇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좌파 정당은 이미 좌파 정당이 아니고, 중도(제3의 길)이며, 그중 일부는 심지어 중도우파 정당입니다.
게다가 기타 리버럴을 외치던 선진국(북미, 오세아니아)의 좌파 정당들도 중도(제3의길)을 받아 들이고 있고, 좌파이념은 쓰레기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식 경제,사회이념이 여전히 인기있는 나라는 중남미 국가들, 남한이 사실상 전부 인것같네요. 한국 정치세력은 계속 부정하지만 한국은 김영삼때부터 사회주의식 경제,사회 이념이 도입되기 시작해서, 김대중대 본격화, 노무현때 완료단계입니다.(세계의 주요 기업,경제,사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경제,사회전문가들도 사실상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잿던, 좌파이념을 버리고 기존좌파들은 생존을 위한 변신을 한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EU의 현재, Political compas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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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9, 2006
한국인들의 기만적인 주택제도 개선 발언,정책
한국은 잘 알다시피 전세계에서 그나마 발전한 나라 중 하나지만(소수의 중진국중 하나다), 그러나 조선시대식 봉건적 주택 임대제도, 주택제도, 사람들의 집에 대한 인식가 아직 존재하는 기이한 나라다
그런데, 주택문제를 해결하겟다고 주장하는 한국정치인, 지식인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바보스럽기까지 하다
한국의 주택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음 의 조치들이 이루어 지면 된다
1. 전세제도 폐지, 관련법 폐지
2. 월세 보증금 제도 폐지 , 월세의 기본임대료를 제외한 모든 것 폐지. 월세에서 예치금 제도 도입. 법으로 정의.(처음엔 보증금 폐지후, 강제화 하는 법이 필요하다. 나중에 자율화 하더라도.) (예치금이란 보안을 위한, 기물 파손시 보상을 위해 임대시 요구하는 적은 금액이다. 아무 문제없으면 나중에 그대로 되돌려 준다.) (한국에서도 아주 소수에서 "무보증금+ 기본임대료만 + 예치금"방식이 시도 되고있긴하다.)
3. 집(아파트건 일반주택이건 모든 종류의 것들)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는 것이라는 인식 확산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위의 조치들을 취하는 대통령은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물론 반대는 엄청 날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주택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은 이 방법 뿐이다. 이것이 바로 주택임대제도뿐 아니라, "주택제도 선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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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10, 2006
이제곳 남한식 인민재판 시작 된다.
논란이 엄청 일고 있는 남한식 인민재판법인 과거사 법 관련 일명 과거 개화파 , 혹은 현재의 우파 처형법으로 인식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리스트"가 발표 되었습니다. 이제 인민재판 이 곧 실행될것입니다. 이제 좌익들에 의해 남한에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가장 우려 했던 일 중 하나 입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것 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좌파의 시각으로 친일파로 몰아 매장시킬 것 입니다.
일부에선 과거사법은 연방제 통일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으로, 장애물 제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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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6, 2006
한나라당이 중도정당으로 변신(?)하고 있는 이유
다음 글은 뉴라이트, 뉴레프트, 뉴미들이란 세력들이 정체 불명 세력이라는 것과는 무관하게 한나라당이 변신(?)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해 본 글입니다.
몇일 전에 저는 "한국사람들이 뉴라이트, 뉴레프트, 뉴미들을 선호하는 이유"라는 글에서, 저 나름대로 분석한 글에서, 한국인들의 정치에 대한 심리상태를 글로 썼습니다.
물론 , 이렇게 된데는 좌파,우파 모두가 큰 이유를 제공햇습니다. 기존 보수세력들과 한나라당은 사실상 열우당과 기존 좌파 세력들에 대항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좌파들은 수구파라면서 우파를 공격해왓고, 사람들은 한나라당 혹은 보수 세력들이 수구파라며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기존의 완전한 보수지지자들이야 달라지지 않앗겟지만, 어중간한 중도(중립) 세력들은 한나라당을 비난합니다.
지난 한국에서 선거는 한나라당을 신뢰해서 사람들이 한나라당에 투표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우당에 대한 불신 때문이고, 특히 "경제불황 장기화"에 따른 반발심리가 큽니다. 중도 지지 세력, 보수 지지 세력들이 어쩔수 없이 한나라당에 투표 한 것입니다. 좌파들은 물론 변하지 않앗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뉴레프트, 뉴미들 이라는 세력들은 아직 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뉴라이트는 다릅니다. 이 들이 수구우파라는 이미지를 벗은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는 새로운 우파(보수)세력이란 선전수단으로 사람들에게 접근 햇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은 뉴라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중도 성향, 많은 보수 성향의 한국인들은 이미 뉴라이트 쪽으로 기울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살아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라이트를 끌어 안지 않고 서는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정치적 입장에 타격을 받으면서도 뉴라이트들을 끌어 안아야 합니다.
사실, 기존 정치 세력들은 이미 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치를 떨 정도로 싫어 하는 "수구"라는 것을 떨쳐 버리지못하면 정치에서 더이상 살아 남지 못합니다. 물론, 좌파들은 달라 지지 않고. 이런 달라진(뉴라이트에 현혹된) 중도 성향의 세력들을 한나라당지지 세력으로 끌어 들이려면 뉴라이트를 받아 들여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수구라는 이미지를 벋어 던지지 못하는 보수(혹은 보수정치) 세력 들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던, 아무리 달라졋다고 소리 쳐봐야 이미 사람들의 머리 속의 생각은 바끼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에서 지금 한나라당의 변신(?)을 바라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달라 지면, 한나라당은 더이상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굳이 서구식 개념을 받아 들이자면, 기존과달리진 영국의 노동당(신 노동당이라고 요즘 부릅니다) 과 좌파의 색깔이 많이 사라진 미국의 민주당(뉴리버럴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이런 중도적 정치 성향을 "Centrism" 이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사회주의나, 좌파 이념을 버린 좌파, 그리고 일부의 보수 주의 의 이념을 채택한 좌파 라고 보면 됩니다. 토니 블레어 정권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책이 "중도"로 요즘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양쪽의 일부을 취한 the third way 라고 불립니다. 사실 한국의 뉴미들이라는 세력들이 주장 하는게 이 the third way 입니다. 한나라당이 중도정당으로 변신(?)하면 뉴미들세력은 한나라당으로 진출(?) 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좌파 혹은 우파 세력들은 the third way(centrism)를 "신자유주의(혹은 신보수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정책,이념 자체가 신자유주의(혹은 신보수주의)의 이념을 많이 받아 들이고 있고, 일부의 좌파적 이념을 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난 하는 말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런 중도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갖추면, 중도적 성향의 한국인들과 기존의 한나라당을 지지하던 세력들을 모두 한나라당지지 세력으로 만들수 있다는 것이 기존 한나라당의 뉴라이트를 끌어 않은 정치인들의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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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4, 2006
한국사람들이 뉴라이트,뉴레프트, 뉴미들을 선호하는 이유
한국에서 뉴라이트, 뉴레프트, 뉴미들 이라는 정치 세력, 사회세력이 생겨 났엇습니다. 이들 세력들은 기존의 한국의 정치,사회세력과는 달리,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는 우파, 좌파, 중도"를 외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지금 많은 한국 사람들은 좌파, 우파 ,중도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과거의 것만 고집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지 않는 수구적인 세력들에 반감을 가지고,전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뉴라이트, 뉴레프트, 뉴미들 이라는 세력들을 정체 불명으로 세력으로 여기지만, 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신선한 이미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다수의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이들을 선호 하게 만든것이고, 앞으로는 과거의 정치 세력이 아니라 이들이 각계의 한국 사회의 중심이 될 가능 성이 아주 아주 큽니다. 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썩은 시체 같은 정당들, 정치인들에 신물이 난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들의 정체를 몰랏던, 이들이 초기에 등장 햇던 시점엔, 일종의 기대감이 있엇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정치 불명의 세력들이고, 이념적인 성향도 제가 기대 하는 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저의 판단에선, 지금 으로썬, 이들은 위장세력이란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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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30, 2006
이래도 4.19, 5.18이 민주화 운동인가?
교과서 포름이란 중도우파 단체에서 좌파이념으로 쓰여진 근,현대사 를 바로 잡겟다고 노력 하면서,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졋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중립적인 중도적인 시각의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단체 입니다.
저는 4.19도 5.18도, 최근 수년간의 사실상의 무장폭동도, 최근의 FTA 폭동도, 북한정권이 관여 햇다고 생각합니다. 무정부 상태를 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익폭동이라고 밖에 달리 정의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한이라는 세상은 정말 위험한 세상 같습니다. 과연 국가가 존재 하는 지도 의심 스럽네요. 저런 단체의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북한관련 뉴스를 보러 갔다가 충격적이 기사를 봣습니다.
‘교과서포럼’ 심포지엄 폭력 난동사태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num=33571&cataId=nk00100
더 황당한 것은 이 사태에 대한 자유주의 연대라는 뉴라이트의 일부 단체 의 반응입니다. 자유주의 연대는 위장세력임이 판명 되엇습니다. 자유주의 연대는 분명한 위장한 좌파세력입니다. 더욱이 "뉴라이트"라는 위장한 세력들의 놀이터 입니다. 물론 일부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수 있지만.
저는 무장,무력 폭동을 미화하기는 싫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직도 혁명이라고 헛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 .. Riot은 Riot일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념과도 무관합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진실은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면 진짜를 알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처럼 천지가 개벽할 사실들이 솟아져 나올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김정일정권이 붕괴,교체,제거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앗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정권에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미국은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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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7, 2006
남한 좌파들이 추진하는 또 다른 거대공작 - "동포"
한국의 김대중정권에 이은 노무현정권(좌익,좌파세력들이)이 하는 행동중에 또 다른 경계 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민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사실상 외국인인 사람들에게 모두 투표권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경계 1차 주의 단어는 바로 "동포"라는 단어입니다.
조선족, 동포, 교포, 고려인 ,조선인, 탈북자,해외교포 이런 말들을 경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의 태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상 외국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 입니다.
이들은 추구 하는 것은 이런 사실상의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어 3차 좌파정권탄생에 기여 하겟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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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7, 2006
주한미군, 추가 삭감에(합의를 웃도는 규모로 축소에)=09년에도 전시 통제권을 이양
주한미군, 추가 삭감에=09년에도 전시 통제권을 이양
【워싱턴 7 일시사】미 국방총성 고관은 7일,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유사때의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게 이양하는데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를 양국이 이미 합의하고 있는 2만 5000명으로부터 한층 더 삭감한다라는 전망을 분명히 했다.또, 전시의 작전 통제권 이양의 시기에 관해서는, 2009년에도 가능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금년 10월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각료급의 한미 연차 안전 보장 협의회까지 합의하고 싶다고 하고 있다.
(시사 통신) - 8월 8일 11시 1분 갱신
한국 주둔 미군, 합의를 웃도는 규모로 축소에=미 국방총성 고관
［워싱턴 ７일 로이터］ 미 국방총성 고관은 ７일, 현재 약３만명 규모로 전개하고 있는 한국 주둔 미군에 대해서, 벌써 합의되고 있는 ２만 ５０００인 보다 더 축소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단지, 「현저하고」대폭적인 축소는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동고관은 「조정의 결과, 지금까지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２만 ５０００인 이하에 축소될 것이다.단지 대폭적인 축소가 되는가 하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당초 미국은, 약３만명의 한국 주둔 미군의 규모를, ２００８년까지 ２만 ５０００인에 축소할 계획이었다.
고관은, 한층 더한 축소가 가능하게 된 것은 한국군의 능력이 개선했기 때문에로 하고 있다.
(로이터) - 8월 8일 11시 25분 갱신
「미 정부, 한국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반환」·미 국방총성 고관
【워싱턴 지국】미 국방총성 고관은 7일, 미 정부가 미군이 장악 하는 한국군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반환할 방침을 굳힌 것을 밝혔다.이것에 수반해, 주한미군 병력의 삭감 규모를 현재의 계획보다 확대할 전망이다.
자세한 것은 10월에도 정식 결정될 예정.한미는 현재 약 3만명의 주한미군을 2008년까지 2만 5000명에게 삭감하는 것에 합의하고 있지만, 미 정부는 동통제권의 이관에 수반해 삭감폭을 늘릴 생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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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29, 2006
한국정권, 한국언론 이제 한국 양극화 선동이어 세계 양극화 선전선동 본격화
인터넷에서 보니 한국의 좌파정권과 자의던 타의던 좌파정권에 동조하는 한국언론들은 정권과 더불어 한국경제속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거짓 선동하여 "양극화"단어로 한국민을 선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 좌파정권과 언론들이 이제 한국에 이어 세계를 양극화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적인 시각만 강조하는 언론,정권은 온세상을 "빨간 눈"을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만을 양극화 선동해서 안되니, 세계 양극화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 일본 ,유럽, 호주 포함 선진국,중진국,후진국과 무관하게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양극화가 되었다면서 거짓선전선동을 하면서 한국인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양극화 선전선동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좌파들이 말하는 "양극화"란 것은 존재 하지도 않는 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좌파 사회주의 경제를 하는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상류층부터 하류층까지 모든 계층에서 빈곤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류층은 중류층으로, 중류층은 하류층으로, 하류층은 빈곤층으로 빈곤화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계층에서 번영을 빈곤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좌파들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지, 양극화(사실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고, 무의미한 개념입니다)가 아닙니다. 계획 경제, 통제경제, 규제경제, 뉴딜정책, 케인즈주의, 사회민주주의 같은 좌파적인 경제는 이미 선진국들에서 오래전에 모든 계층에서 번영을 빈곤으로 바꿔왔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경제를 회복 시켰느니하는 주장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양극화란 기만,선전,선동,거짓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두에서 사회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 실제로, 현실세계는 그 반대입니다. 세계 각국들에선 1970년대 이후 개인, 기업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경제 주체에 최대한의 경제적 자유를 주는 형태로 경제정책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성장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전문용어로 이런 경제정책을 "Economic liberalism"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정책은 세계적으로 우파뿐아니라, 중도우파, 중도, 중도좌파 정치 세력들이 모두 택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입니다. 지난 30년 이상 수십년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이 경제정책 "Economic liberalism"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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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7, 2006
8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가능성 (날짜, 장소)
제가 일부에서 접한 것에 의하면, 8월에 남한의 정부인사들이 평양으로 가고,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이루어 질것이라고 합니다. 김정일과 노무현이 만나는 장소와 날짜가 합의 된다고 합니다.
2006년 봄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정동영은 한국의 모 장소에서 일본의 기자단을 불러 모아놓고, 2006년 안에 반듯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것이라면서 시기와 장소만 남았다고 했었습니다. 한국언론은 배제한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8월 제가 접한 것에 의하면 김대중-노무현의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8월에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북한 좌파세력들은 마지막 옵션을 택하려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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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3, 2006
한나라당이 만약 올바른 정당이라면 해야 할일
일부 사람들만 인식하고 대다수의 한국인은 인식 못하는 것은 남북한 좌파 사회주의 세력 (김일성-김대중-김정일-노무현,즉 북한정권과 남한의 동조세력) . 친북세력, 친북정권에의한 한국의 안보 위기입니다.
잘 알다시피 대만과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은 대만을 아직 중국 영토라며 주장하고,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봉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전 이런 심각한 중국의 위협에 대만은 통일부를 해체하고 영구분단을 하겟다고 선언햇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따로 가겟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뭔짓을 하건 상관안하겟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과 대만 별개로 오스트리아-독일 처럼 따로 가자는 것을 선언 한것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통일이니 뭐니 그딴 소리 안합니다. 완전히 갈라 섰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독일대로,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대로 잘 살아 갑니다.
한국도 북한김정일과 남한의 공조세력에 의한 위협(일부 안보전문가, 군사전문가, 지식인,정치가들은 마치 관련 상황이 종료 된듯 헛소리 하고 있지만 이 위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에 대처하기 위해 통일부 해체 와 영구분단을 추진해야 합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영토의 크기, 국민의 숫자 같은 것들로 한 국가의 국력을 판단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 (만약 이런 것으로 판단 한다면 세계의 수많은 국민의 수가 작고 영토의 크기가 작은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한국,일본의 일부 좌파적인 전문가들의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알아서 하고, 남한은 남한 단독으로 강소국으로 가야 합니다. 더이상 북한과 남한을 연관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더이상 좌파들의 통일 행각(잘 알다시피,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동조하는 적화통일입니다)에 놀아 나지 말고 "통일부해체"와 "영구분단"을 추진하겟다고 선언해야만 합니다. 물론 한나라당은 북한과의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겟다고 선언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썩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하겟지만, 한나라당은 점점 더 썩어 들어 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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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6, 2006
실시간 라디오 추가 - FOXNEWS RADIO
FOXNEWS를 TV로 전세계에서 볼수는 없지만 RADIO는 가능합니다. 전세계 어디서든 foxnews를 radio를 들을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에 아래 주소를 copy 해서 paste 하세요.. 그러면 mediaplayer 로 실시간으로 들을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북한문제에 대해 토론 중입니다.)
mms://foxnews-foxnewstalk.wm.llnwd.net/foxnews_foxnews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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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2, 2006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FTA는 위장, 기만에 불과
여러번 강조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정책이다. 과거 유럽좌파들의 사회주의 경제정책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항상 이사실을 부정해 왔다.
그러면서,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대다수의 한국민들에게 거짓 선전 선동을 해왔다. 그것을 감추기 위한것이 FTA다.
물론 김대중 정권도 그랫지만,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FTA는 실제로 FTA와 거리가 멀다. 위장, 기만인 것이다. 이를 증명해 주듯이, 세계의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김대중 정권때고 "보호주의" "고립주의"를 지적 해왔고, 2006년 얼마전에도 세계의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좌파의 "보호주의. 고립주의"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노무현이 주장하는 시장개방, 경제협력, 개방화란 모두 위장술,기만술에 불과하고 사실상 행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사실 한국은 최근 극단적으로 좌파들의 기본 추구 방향인 배타, 고립, 보호, 국수, 폐쇄, 쇄국 같은 말로 적절히 표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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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6, 2006
[읽을거리-사설] 금융규제 강화법 철회해야
반시장적인 금산법 개악 유감
참여연대가 입법청원을 하고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재경부 개정안과는 별도로 안을 내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말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개정을 주도했던 참여연대는 자신들의 요구 수준에 미흡하니 차라리 법사위에서 부결시키라고 신경질적 반응이다. 금산법을 바꿔도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란다. 이를 보면 금산법 개정의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 바로 삼성그룹 해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 나라의 금융과 산업 자본에 관한 법률을 들쑤셔 놓은 것이다. 국회가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비정부기구(NGO)의 하수인 노릇을 해야 하는지 안타깝다. 다시 만들라고 했다가 다시 없던 일로 하라니, 나라 일이 무슨 애들 장난인가.
비난을 받아야 하기는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정치적 선전·선동으로 시작된 일이라면 정치력으로 해결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리하게 입법화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어떻게 법이 제정된 1997년 이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와서 되돌릴 수 있는가. 법치국가에서 소급입법은 안 될 일이다.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실제로 삼성생명이 취득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만큼 좋은 투자처는 없었다. 강제로 사용처분권을 제한하는 일은 삼성생명의 주주 모두에게 손실을 강제화하는 일이다. 이는 재산권을 침해해도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다.
이번 금산법 개악도 문제지만, 금산법은 그 자체로 결함이 많은 규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가 바람직한지를 논외로 하더라도, 카드사와 보험사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결벽증에 가깝다. 세계에는 은행에 대한 규제 정도만 미국에 있을 따름이다.
계열사 간 부당거래는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지나칠 정도로 규제하고 있다. 금산법의 계열사 규제는 그야말로 중복규제이면서 과잉규제인 셈이다.
또 금산법의 소유한도 제한 규정은 국내자본에만 적용되고 있어 문제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졌다. 론스타, 템플턴, 씨티은행 등 외국자본은 수익률 위주로 투자하며 인수합병(M&A)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그야말로 금산법은 우리 기업과 자본에만 발목에 족쇄를 채운 채 외국 기업들에는 기업사냥을 자유롭게 한 대표적인 역차별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그 비용이 숨어 있어 인식하기 어려울 뿐이지 우리 자본의 수익률과 경쟁력을 낮춘다.
어떤 지배구조가 좋은지를 사전적으로 알 수는 없다. 경영 성과가 좋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가장 좋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업 지배구조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라는 것은 오만한 태도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고 반기업 정서와 반시장 정책만 양산할 뿐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가장 성과가 뛰어난 기업의 지배구조를 잘못된 악의 화신으로 상징화하는 정치투쟁은 현실을 벗어난 일이다. 이념에 치우친 정책실험은 현실에서 재앙으로 돌아올 뿐이다. 더 이상 기업 흔들기는 우리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업의 경영행태와 지배구조는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가장 생존하기 유리한 형태로 진화하게 마련이다. 이상주의에 치우쳐 교각살우(矯角殺牛)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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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0, 2006
[사설-Opinion]경제전문가의 비판-과중한 세금은 약탈이다
경제전문가가 김대중,노무현 정권(사회주의적 좌파정권)의 경제정책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문화일보<포럼>과중한 세금은 약탈이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세수 부족이 3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각종 인상안을 담은 중·장기 세제 개혁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세목이나 세율 인상보다는 조세 저항이 작은 세금 제도 개편과 탈루 세금 추적이 특징적이며, 부가가치세, 담배 및 주류 소비세, 교통세 등의 소비세 증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교육·통일 분야에 역점을 둘 예정이므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크게 늘어나 있다.
국가 유지에 세금이 필요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상황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세금이란 기본적으로 민간이 쓸 자원을 정부가 쓰는 것이므로 세금이 증가하면 민간 활동은 제약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세제 개편은 민간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더구나 국민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세금 부과는 납세자 저항은 물론,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게 된다.
정부가 앞으로 역점을 둘 복지와 교육도 정부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복지제도로 물질적인 삶을 떠받쳐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사람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을 실천하고자 했던 많은 나라들은 정부가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복지제도와 함께 사람들의 일할 유인이 줄어들어 생산이 줄고, 이는 다시 소득과 조세 감소로 이어지는 반면에, 복지 지출은 늘어나 정부 재정이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복지제도에 길든 국민들이 정부가 주는 복지 수당에 의존함으로써 ‘정신적 건강성’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 나라가 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마당에 실패한 모델을 실행에 옮기는 정부의 속셈을 이해할 수 없다.
부자에게 부과한 과중한 세금으로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계속 퍼내도 마르지 않을 부자의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양극화는 ‘크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비대화와 민간부문의 시장 침체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사회안전망은 시장의 작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각 경제 주체가 경제 성장을 통해 역동성을 회복하고, 개인적 건강성을 되찾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민간에 의한 자발적 복지 활동이 활성화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됨은 물론, 세금 납부자의 소득 상실감과 복지 수혜자의 비굴함도 사라질 수 있다. 물론 앞으로 지불해야 할 통일 비용도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마련될 수 없다.
정부 주도 교육의 폐해도 더 이상 재론할 필요 없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른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제반 조치는 사교육 시장을 더욱 융성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 교육 자원을 독점할 게 아니라, 교육에서 손을 떼고 교육 소비자 스스로 자원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도 민간이 정부보다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살이는 모두 연결돼 있으므로 하나를 규제하면 또 다른 것을 규제해야 한다. ‘크고 효율적인 정부’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각종 정책이나 규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다. 하잘 것 없는 이성을 믿고 오만하게 덤빈다면, 그 결과는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지옥을 만들 뿐이다.
‘크고 효율적인 정부’는 없다. 그러한 정부를 만들고자 현 정부가 가하는 무차별적인 증세는 이제 ‘약탈’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김영용 / 전남대 교수·경제학, 한국하이에크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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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5, 2006
정동영,일본기자단에"남북정상회담개최 원칙합의,연내개최-시기만 남아"
(쿄오도통신) - 2월 15일 19시 32분 갱신
【전주(한국 중부) １５일 공동】한국의 정동영전통일부장관은 １５일,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총서기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금년 행해진다고 생각한다.개최한다고 하는 원칙은 이미 합의되고 있어 시기의 문제만이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한국 중부의 전주시에서 일본 기자 클럽 방한단과의 인터뷰에 응했다.
코이즈미 쥰이치로 수상과 김총서기의 제３회정상회담에도 기대를 나타내, 「남북 정상회담과 코이즈미 수상과 김총서기의 회담이 시기적으로 짜 합쳐지면, 핵문제 해결이나 평화 체제의 수립에 도움이 되어, ２００６년은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있는 해가 된다」라고 말했다.
전 통일부장관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김총서기와의 신뢰 관계가 중요와 지적, 「지도자 사이의 신뢰는 재산이다.그러니까 코이즈미 수상과 김총서기의 제３회회담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이니치 신문) - 2월 15일 22시 3분 갱신
한국의 정동영전통일부장관은 １５일, 「연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망을 말했다.또, 「남북 정상회담과 일·북 제３ 다음 정상회담이 시기적으로 짜 합쳐지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핵문제 해결이나 한반도의 평화 체제 수립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해 일한 수뇌가 제휴해 북한의 김정일 총서기에게 핵방폐를 설득하는 필요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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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9, 2006
한중의 대북 식량 지원을 비판=거의 감시하지 않고-미 보고서
대다수의 중국/한국의 식량,비료등의 지원은 실제로 김정일의 통치자금으로 전용되고, 필요한 북한주민에게 돌아가는게 아니고/ 군용미로 전용됩니다. 또 다수는 붑법으로 뺴돌려져 불법시장에서 필리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잘아는 미국이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8 일시사]미 의회 조사국은 8일까지, 북한 지원에 관한 보고서를 정리해 한국과 중국이 거의 배급 감시를 실시하지 않고 식량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북한이 작년 8월, 세계 식량계획(WFP)의 지원을 거부한 것은, 양국이 감시 불요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배경에 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 이후, 한국이 북한의 주요 식량 지원국이 되었지만, 약 9할이 2국간 지원으로 행해지고 있다.한국은 작년, 북한의 식량 배급 센터에 당국자가 20회 나가고 감시를 실시하는에 머물렀다고 한다.중국은 배급 감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진다.
(시사 통신) - 2월 9일 11시 1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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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05, 2006
한국, 북한 지원 기금을 배증에
친김정일 세력들이 정신없이 김정일을 추종, 굴종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배 2배를 김정일의 독재자금으로 퍼 주겟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런 돈이 북한 주민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정일의 통치자금이니.
【북경=미네기시박】한국 통일성은, 북한에의 원조나 교류 사업에 이용하는 「남북 협력 기금」의 2006년의 운용 규모를 전년대비 98%증가의 2조 4791억원( 약 2900억엔)에 확충한다.핵개발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를 진행시키는 노무현(노·무홀) 정권의 융화 정책의 일환이다.
쌀·비료 지원이나 북한의 개성 공업단지 카이하츠, 곤고산 관광등의 사업 지원에 충당하는 「남북 협력 계산」은 전년대비 74%증가의 1조 2289억원.폐지가 정해진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ＫＥＤＯ)의 경수로 건설 사업의 미불분이 전년대비 129%증가의 1조 2502억원이 되었다.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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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7, 2006
차이나의 일부 경제성장에 호들갑을 떠는 남한
몇일간 남한의 Papers, Web portal, Radio, TV에서 차이나의 국내총생산(GDP)에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 중국의 경제가 커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나 그것은 경제성장률에 불과한것이다. 또, 실제 중국의 경제 규모는 여전히, 2005년 기준으로 한국경제규모의 겨우 3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0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한국은 너무 집착 하고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삶의 질"이다. 바로 특정국가의 "국가/사회발전 정도"다. 사고의 수준, 시각의수준, 가치관, 사회기반 시설, 발전수준,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수준이다. 샹하이, 베이징, 광저우 같은 몇개 도시들이 겉모습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도시들은 썩을 대로 썩었고 중국인들의 삷의 수준과 삶의 질은 여전히 최후진국 수준이다.
여전히 중국인들은 마카오는 말할필요도 없고(실제로 중국이 아니다) 한국이나 대만을 훨씬 잘사는 나라로 부러워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고, 홍콩(물론 실제로 중국이 아니다)은 물론. 싱가폴,일본같은 나라와 중국을 비교조차 하지 않는다. 중국최고의 학자층들(싱크탱크들)조차 일본,싱가폴 같은 나라와 중국의 격차를 50년, 북미,서유럽,오세아니아 국가들과 100년 차이. 한국,대만 같은 나라와 25년차이라고 밝힌바있다. 이는 전반적인 국가,사회의 발전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한국대중매체와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중국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현실 감각을 완전히 잃어 버렸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중국사대주의가 다시 발동하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3000년간의 수모를 잊지는 말아야 할것 아닌가? 3000년간의 중국 사대주의가 다시 발동해,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한다. 중국과는 거리를 멀리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다. 용서는 하되 과거의 역사를 잊지말자. 관련된 이야기지만. 북한은 아직도 부자세습에 중국의 허가를 받는다. 최근 김정일의 후계자에 대해 중국공산당에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어쟀던, 한국인들은 현실, 실리, 실용, 논리, 객관적인 사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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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4, 2006
１２ 년만의 보수 정권 탄생 캐나다 총선거
캐나다가 미국 민주당식 Liberal 정권에서 공화당식 Conservative 정권으로 바꼈습니다.
【오타와 ２３일 공동】나카미치 좌파 노선의 유지나 보수 정치에의 전환인지를 결정하는 캐나다 하원(３０８ 의석) 총선거의 투개표가 ２３일 행해졌다.개표결과는 동부 표준시의 동일 오후 10시(일본 시간 ２４일 정오)부터 차례차례 발표되어 캐나다 방송 협회(ＣＢＣ)는, 야당 보수당이 여당 자유당을 억제 승리했다고 전했다.
보수당의 하퍼 당수가 자유당의 마틴 수상에 대신해 수상으로 취임해 １２ 년만에 보수 정권이 탄생하게 되지만, 소수 여당에 머물렀다.
자유당 정권은 미국의 이라크전쟁파병 요청을 거부하는 등 대미 독자 외교를 계속해 내정에서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등 자유롭고 알려졌지만, 향후, 대미 협조, 보수화 노선이 나아가게 된다고 보여진다.
01:29 Posted in Politcs | Permalink | Comments (0) | Email this
Monday, January 23, 2006
한국경제(내수) 완전 회복 최소 7년 걸릴수도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A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 경제연구소에서 최근 한국경제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외부에 발표된 보고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동료의 이메일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8년부터 실제로 한국경제는 계속 불황이며, 8년간의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사민주의(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내수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실제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2년간도 이런 경제정책이 계속된다면, 내수경제는 더욱 악화될것이고, 알 수없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나 사건이 없다는 전제하에(북한정권제거(전쟁), 연방제통일같은 사건), 2008년 정권이 바뀐다면, 바뀐 정권이 반기업적, 반시장적, 반비니지스적,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사회주의경제정책)을 버리고, 철저한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취한다면 그로부터 5년쯤후에는 98년 이전의 경제상황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2013년쯤은 되어야 실제로 내수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호황을 누리고,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할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고용상황도 안정되고, 기업환경도 안정화 될것이라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정권이 바뀐다고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일본의 경우에서도 사실로 나타났듯이 수년의 시간이 필요 하다는 것입니다. 고이즈미정부의 수년간의 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일본은 15년간의 불황에서 벗어나 최근 새로운 경제호황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09:40 Posted in Politcs | Permalink | Comments (0) | Email this
Monday, January 02, 2006
황우석사건=노정권의 민족주의 공작, 그리고 황우석의 양심.
일본인친구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일본정보기관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며, 모 일본 독립언론에서 폭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소문으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여부는 확인할수 없지만. 모든 의혹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황우석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네셔날리즘(민족주의) 부추김으로 사용했다. 그 목적은 연방제통일 이다.
2. 황우석의 조작, 허위논문, 기술 과장엔 모두 노무현 정권이 관여했다.
3. 처음엔 황우석이 노무현과의 협조를 했지만 , 최근에 노정권과의 협조를 거부했다
4. 황우석이 협조를 거부하자 언론을 통해 황우석을 죽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그들의 공작 내용(조작,허위논문,기술과장)
을 공개하도록 햇다.
5. 서울대와 메즈메디병원등은 노정권의 공작내용을 고위폭로, 조사 하는데 협조하도록 강요받았다.
6. 황우석의 조작, 허위논문, 기술과장등은 모두 사실이다.(모두 노무현정권의 과장,작전이다)
7. 황우석 사건엔 북한,김대중,노무현이 관여했다.
8. 황우석은 최근 양심을 지키려고 했다.
9. 줄기세포 과장과 황우석 죽이기는 모두 노무현정권의 공작이다
10. 황우석을 죽여도 이미 황우석을 이용한 네셔날리즘(민족주의) 공작에는 성공했다.(황우석죽이기의 손해는 크지않다)
02:35 Posted in Politcs | Permalink | Comments (0) | Email this
Saturday, December 31, 2005
2006년/07년에 내수경제 더 나빠질 것
사회주의적 경제정책(Social democracy) 시행으로 김대중정권 5년과 노무현 정권 3년동안 내수경제가 계속나빠져 왔습니다.
2006/07년에는 한국의 내수경제가 더 나빠질것입니다. 과거민주당과 만찬가지로 열우당정권은 2006년 07년에도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계속 실행하겟다고 합니다.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 시장 비간섭 , 작은정부(정부규모축소,정부자금축소), 각종 감세(tax cuts), 국영기업 민영화
, 시장에 의한 조정, 기업설립유연화/자유화, 투자유연화(외국의 국내투자포함). 기업규제완화, 사회보장축소, 세계화 활용(FTA등 수많은), 노동시장유연화(노사축소, 분규통제,해고자율화)- 같은 경제정책을 실행해야 하지만,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아니 였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 중소규모 자영업자들은 2006년을 걱정합니다. 중소기업청의 간부는 경고합니다. 이런식으로 계속이면, 2006년 하반기쯤이면, 한국 중소기업의 60%이상이 도산할것이다라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반기업적,반비지니스적, 반시장적 정책으로 2006년 2007년에도 고용상황은 더 나빠질것입니다. 경제가 좋아질것이라는 환상을 물론 노무현정권은 이야기 할것입니다.
하류,중류,상류층 모두가 수입이 증가해서 소비를 해야 하지만, 소수의 상류층만 겨우 소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면에서 지난 수년간 경제는 더나빠졌고 사회주의적 경제정책(Social Democracy)을 실행하는 한 경제는 좋아 질수 없습니다. 더더욱 나빠 질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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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3, 2005
남한, 또 북한편들어 - 미국에 북한 화폐위조 관련 증거제시 요구
남한의 친북정권이 미국이 말하는 북한 위조 지폐를 계속 믿지 못하겟다면서, 증거 제시를 요구 했습니다.
세계가 뭐라고 하던, 미국이 뭐라고 하던, 북한이 핵을 개발하던 말던 , 범죄행위를 하던, 북한에 마구 퍼주는 친북정권 답습니다.
북한의 범죄행위를 계속 두둔 하고 있습니다.
Seoul asks Washington for details on North Korea counterfe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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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8, 2005
내수경제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내수경제가 좋아 지려면 국가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취해야 한다.
시장 비간섭 , 작은정부(정부규모축소,정부자금축소), 각종 감세(tax cuts), 국영기업 민영화 , 시장에 의한 조정, 기업설립유연화, 투자유연화. 기업규제완화, 사회보장축소, 세계화 활용(FTA..), 노동시장유연화(노사축소, 분규통제,해고자율화)
과거 대처,레이건 행했고, 최근 고이즈미,조지부시, 토니블레어가 내수경제를 회복시키려 섰던 정책들이다.
미국,일본,영국이 최근 불경기에서 경제가 좋아 진건, 조지부시-고이즈미-블레어의의 경제정책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정책은 이런 정책들과는 정반대다. 한국은 김대중,노무현의 8년간의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사회주의 경제를 하는 많은 유럽 국가들처럼 내수경제 최악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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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3, 2005
한자(chinese character)에 관하여
남한에서 한 정책중에 가장 형편없는(non-sense한) 것이 한글전용(korean script only)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용 한국어의 어휘의 80%이상이 한자어이다. 한글로 현재 글을 쓰는 본인도 뜻을 모르고 쓰는 한자어가 대부분이다. (저는 한자사용세대가 아닙니다/저도 마찬가집니다.)
둘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글로 적기만 해서 의미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제대로 뜻도 모르고 그냥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국어,일본어과 달리 한국어는 현재 분명한 의미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발음이 같은 어휘가 많아서, 혼란을 일으킨다. 한국어 어휘에는 수많은 단어가 발음이 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글을쓰고 있는 저의 경우도 한자을 모르므로 이런경우 뒤에 영어단어를 답니다.(영어에는 능숙하다 보니. 제목에도 그렇네요.)
넷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용 한자는 얼마되지 않는다, 한자의 숫자는 10만자를 넘는다고 하지만 이중 실제 사용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중국은 상용(daily use) 한자로 약3000자를 ,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자체 어휘(약 20%)가 있으므로 약2000자를 상용한자로 정했다.
한자로된 어휘가 80%이상인 한국어에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것은 영어,독일어,프랑스,스페인어,프로투칼어 같은 유럽어에서 라틴어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것과 같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정책당국자가 있다면, 한자 사용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뜻도 모르고 국어를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 그런 정치가가 있다면 말입니다.(이런 정치가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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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30, 2005
장애인을 돌보지 않는 남한정부,무시하는 사회
장애인과 무관한 사람이지만, 남한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돌보지않음 혹은 방치를 비난하려고 한다. 한국에선 장애인이 사람으로써 살지 못한다. 국가에서 전혀 책임저주지도 않는다. 한국사회자체에서도 무시한다. 세계 어떤 국가에서나 거리에 거지는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길거리에 방치하는 나라는 없을것이다.
첫째, 장애인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조차 전혀존재 하지 않는다. 결과 장애인들은 산속에서 숨어살거나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유럽,미국,일본,호주등에선 다르다. 버스에 휠체어를 실을수 있는 장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것은 물론이고, 지하철에도 장애인이 Access가능한 Lift(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고, 거리나 건물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구현되어 있다. 이런 기반시설덕분에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일반인보다 불편함을 격지도 않는다.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반인이라도 살수 없을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에게 이런 기본이 해결되지 않는다.
둘째, (국가)장치적으로 장애인을 고용시키지않는다, 미국/유럽에선 법적으로 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회사를 문닫아야 한다, 법적 장애인고용제가 바로 이런것이다.
그다음, 사회전반적으로 장애인은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며,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양보도 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보면 돕지도 않으면, 이런 상황때문에 장애인들도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다. 장애인을 무시한다.
미국.일본에선, 장애인이라고 해서 일반보다 피해를 보는것도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우선권을 가진다. 어쨋던, 이런것들 때문에 중상층이나 상류층의 장애인들은 선진국으로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간이하’에서 ‘인간’으로써의 대접을 받기위해 한국을 탈출하는 것이다.
또 말한다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모든면에서 한국은 아직 선진국과는 거리가 먼국가이다. 여전히, 쉽게말하자면, South Korea는 중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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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5, 2005
노무현·한국 대통령 독자 외교, 자화자찬
일·미 멀어져 동아시아에서 「적극적 조정」
【서울=쿠로다 카츠히로】한국의 노무현 정권의 외교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내외로부터 염려나 의문의 소리가 나와 있지만, 노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로, 일·미·한·삼국 안보 체제를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블록 구도」를 해소해 「토호쿠 아시아 다국간 안보 체제」를 만들 생각을 명확하게 말해 재차“일·미 떨어져”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 한편으로 노 대통령은 정권2년반의 외교를 되돌아 봐 「자화자찬같지만, 국민의 기대 이상이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특히 염려되고 있는 대미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으로서는 자신의 소리로 외교를 해 있는데 지나지 않다.미국도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나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온건하다면 안도(안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과거와는 조금 다른 한국의 태도를 미국도 받아 들이고 있다」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강조했다.
인터뷰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써프라이즈」(21 일자)과의 서면에 의하는 것으로, 주로 외교 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대일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한반도를 포함한 토호쿠 아시아 정세를 둘러싼 국제 관계에 대하고, 한국을 일·미 진영은 아니고 중립적으로 자리 매김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현저하게 나와 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은 「토호쿠 아시아의 중개자」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벌써 분명히 하고 있다.이번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향후, 미 일 대 중국이슬이라고 하는 대결적 질서를 전제로(외교) 전략을 운영한다고 되면 토호쿠 아시아는 언제나 긴장에 싸여 경우에 따라서는 불행한 사태도 태어난다」라고 미국에 경계심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한국은 당연, 토호쿠 아시아의(대결 질서는 아니고) 공동체 질서를 선택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해, 미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은 아니고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져 이 지역에서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뷰에서는 대미 관계에 많이 접해 「한국은 미국에 대해 부채(빌려)가 있다」라고 해, 한국 전쟁으로 한국을 살렸다고 하는 미국의 국민 감정에는 배려가 필요로 하면서도, 한국 국민은 「북한을 무서워한 나머지, 미국의 영향력을 안보나 경제력의 면에서 크게 지나치게 생각해 미국의 안색을 너무 살피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 대미 의존 심리를 비판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스스로의 외교에 상당한 자신을 표명한 것으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에 한번도 갔던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좋은 것인가」라고 비판된 에피소드를 되돌아 봐 「불평을 들었지만(그런 일은) 결과적으로 어떤 관계없었던 것을 내가 증명하고 있지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산케이신문) - 10월 25일 3시 3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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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1, 2005
주한미군 대규모 철수 준비중-japantimes
前 워싱턴포스트지 군사전문 기자인 리차드 할로란은 10일 ´Japan Times´ 특별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현재 주한미군에 대한 대규모 철수를 준비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주한 미군 사령부가 서울에서 하와이로 이전하게 될 것이며 (전시)작전통제권도 한국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할로란은 지난 2003년 주한미군 감축을 최초로 언급한 기자이다. 당시 그의 기사가 나간 후 미군측은 주한미군의 병력규모 감축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나 그의 기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로 증명됐다.<편집자주>
[原題]America overhauls its Asia-Pacific force
필자: 리차드 할로란 (Richard Halloran), 前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지 군사전문기자
태평양 美 육군사령부는 현재 주한 美 육군을 지휘통제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assume)있다. 이에 따라 주한 美 육군은 점차 축소되어 결국 대규모 철수로(largely withdrawn) 이어질 것이다. 서울에 위치한 유엔사령부(UNC)에 대한 해체(dismantling) 혹은 축소(shrinking)와 관련된 지속적인 요구는 지난 1953년 한국 전쟁이후 줄곧 계속되어 왔다.
육군은 이와 함께 현재의 주한 美 8군 사령부를 서울에서 하와이로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韓美연합사의 지휘를 받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되돌려 줄 것이다. 美 육군 4성장군은 서울에서 하와이로 옮겨갈 것이다.
軍 장교들은 이 모든 일이 2008년 혹은 그 이후에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군사변환이 북한의 위협이 감소되고 한반도가 안정되었을 때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점증하는 反美주의로 인해 이와 같은 군사변환을 점점더 가속화 시키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주둔 미군은 현재 광범위한 재편과정에 있으며 이 가운데 태평양 주둔 美 육군의 경우 30년 전 베트남전 발발 이후 전략적 유연성(flexible)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美 육군의 태평양 사령부가 위치한 하와이, 본토인 북서태평양 연안, 그리고 한국 및 일본에걸쳐 주둔해 있는 육군은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의도대로 군사변환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美 태평양 육군 사령관인 존 M. 브라운 중장은 “거의 모든 美 육군 사단과 여단 그리고 주요 해외 작전기지가 내후년까지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기타 작전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군사변환(transformation)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이번 주 美 육군 태평양 사령부가 위치한 샤프터 기지(Ft. Shafter)에는 새로이 방공사령부가 편성(activated)됐다. 방공사령부 산하의 ´94 방공 미사일 방어 부대´의 경우 유사시 태평양 주둔 美 공군에 대한 적의 공격에 대비해 이 지역 어느 곳에서나 작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하와이 주둔 美 육군 부대 가운데 가장 큰 스코필드 배럭스(Schofield Barracks)에는 내년부터 스트라이커(Stryker) 신속기동여단이 들어설 예정이다. 3,900여명의 전투요원으로 구성된 이 여단이 보유한 주요 장비들은 유사시 수송기를 통해 작전 지역에 투입될 것이다. 알래스카와 워싱턴의 포트 루이스(Ft. Lewis)에도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각각의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에는 처음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정찰을 수행하는 무인 정찰기 운용 대대(정보분석 전문가 포함)가 예하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이 같은 정보부대는 상급 부대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일선 전투 부대장들(combat commanders)의 경우 전장에서 정보를 신속한 정보를 제공받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
美 육군이 보유한 최신예 고속쌍동선(twin-hulled) ‘스피어헤드’(Spearhead)의 경우 유사시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병력과 장비를 싣고 40노트의 속력으로 4,050킬로의 거리를 주파할 수 있다. 현재 美 육군은 모두 12척의 스피어헤드를 보유할 예정이다.
최근 알래스카에서 재편된 공수여단의 경우 태평양 어느 지역에서나 신속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이